법원행정처 공고 제2020 - 151호

	2021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계획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재판연구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2020.   7.   13.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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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임용자격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제3항)

Ⅱ. 임용대상

○ 2021년 1~2월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

○ 2021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

○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021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의무복무를 마칠 예정인 사람

Ⅲ. 임용구분

재판연구원

Ⅳ. 임용가능직급, 임기 및 보수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임기 1년, 근무실적에 따라 총 3년의 범위에서 임기 연장 가능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5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금여)에 가입희망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Ⅴ. 임용 예정인원

서울고등법원 권역 50명 내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고등법원 권역 각 10명 내외

특허법원 배치 : 서울고등법원 권역 합격자 중 1명 내외를 특허법원에 배치하되, 가급적 특허법원 근무 희망자 중 선정할 예정임

※ 다만, 위 권역별 선발인원은 지원현황 및 법원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Ⅵ. 임용기준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하여 재판연구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

Ⅶ. 전형 일정

서류전형: 2020년 9월 초순경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 법률 관련 각종 실무수습 경력, 전문분야 경력, 공익활동 경력,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경력 등을 심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사람이 일반 전형과 필기면제 전형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필기면제 전형의 서류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일반 전형의 서류심사를 실시함

▪필기면제 전형은 각 고등법원에서 법관인 내부위원과 법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자를 결정함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 2020년 9월 하순경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사례형과 유사한 유형의 민사 및 형사 필기시험 실시

▪민사 필기시험은 사례형 문제와 기록형 문제가 모두 출제되고, 시험시간은 3시간 내외임. 사례형 문제는 간단한 사례에 제시된 사실관계와 소송경과를 검토하여 청구의 결론과 논거를 작성하는 방식이고, 기록형 문제는 여러 건의 청구가 병합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각 청구의 결론과 논거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임

▪형사 필기시험은 기록형 한 문제로 출제되고, 시험시간은 2시간 30분 내외임. 기록형 문제는 피고인 여러 명이 다양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의 소송기록과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각 공소사실에 대한 결론과 논거를 작성하는 방식임

▪필기시험 직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인성검사를 실시함

※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수료 예정인 사람 및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사람으로 필기면제 전형 지원자 중 서류전형을 통과한 사람은 인성검사만 실시

면접전형: 2020년 11월 초순경

▪법률실무능력과 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구술면접 및 인성면접 실시

▪구술면접은 민사 및 형사 각 1개씩의 사례문제를 검토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면접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완전 블라인드 절차로 실시

▪인성면접은 지원자의 인성을 중심으로 전문성, 도덕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종 면접절차임

최종 합격자 발표: 2020년 11월 중순경

▪각 고등법원은 재판연구원 선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 결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별 전형의 통과 여부 및 후속 절차의 구체적 일정은 개별 통지하고, 각 단계별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Ⅷ.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지원서 교부: 지원서 서식은 2020. 7. 15.(수) 09:00부터 7. 27.(월) 18:00까지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재판연구원선발 – 진행안내”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와 링크되어 있는 각 고등법원 홈페이지 “소식 - 새소식 - 2021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 ＜13일간＞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http://lawclerk.scourt.go.kr)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http://slgodung.scourt.go.kr)

▪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http://djgodung.scourt.go.kr)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http://dggodung.scourt.go.kr)

▪부산고등법원 홈페이지(http://bsgodung.scourt.go.kr)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http://gjgodung.scourt.go.kr)

▪수원고등법원 홈페이지(http://swgodung.scourt.go.kr)

※ 다운로드는 지원서 교부기간 중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재판연구원선발 – 진행안내”란에서 가능하고, 지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지원자만 지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자는 6개 고등법원 권역 중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고등법원을 1지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지망인 고등법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고등법원에서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서에 2, 3, 4지망인 고등법원을 표시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2, 3, 4지망 또는 3, 4지망 또는 4지망을 불희망하는 것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필기면제 전형의 경우에는 희망 고등법원 권역을 1지망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면제 전형의 희망 고등법원은 일반 전형의 1지망 고등법원과 별도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는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1지망으로 지원한 고등법원에 업로드하고 그 고등법원에 방문접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전형과 필기면제 전형에 중복하여 지원하면서 1지망 고등법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필기면제 전형 1지망 고등법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0. 7. 23(목) ~ 2020. 7. 27.(월) ＜3일간＞

※ 업무시간(09:00~18:00) 중에 한합니다.

※ 가급적 점심시간을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 접수처: 각 고등법원 총무과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2층 종합접수실 옆 민원안내·지원데스크, 02-530-1187)

▪대전고등법원 총무과(대전법원종합청사 9층 907호, 042-470-1105)

▪대구고등법원 총무과(대구법원종합청사 본관 5층 545호, 053-757-6299/6272)

▪부산고등법원 총무과(부산법원종합청사 14층 1405호, 051-590-1125/1127)

▪광주고등법원 총무과(광주법원종합청사 본관 6층 612호, 062-239-1165)

▪수원고등법원 총무과(수원고등법원종합청사 17층 1731호, 031-639-1612)

접수방법: 방문접수 (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 접수자는 신원 확인을 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법원공무원증(사법연수생) 중 하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은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 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아래 Ⅸ. 1.항의 각 서류 중 ① ~ ⑥항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반드시 방문접수에 앞서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재판연구원선발 – 진행안내”란에서 반드시 1지망 고등법원에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Ⅸ. 지원서 등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

① 재판연구원지원서(소정양식)	1부

②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③ 이력서(소정양식)	1부

④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소정양식)	1부

⑤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⑥ 사 진	1부

○ 이미지 파일(JPG 파일, 2MB 이하, 반명함판)

⑦ 병적증명서	2부

○ 장교 출신자의 경우 임관일자 및 전역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 2021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의무복무를 마칠 예정인 사람의 경우

･ 군법무관: 병적증명서에 갈음하여 ① 군 경력증명서, ② 복무확인서 각 2부 제출

･ 공익법무관: 병적증명서에 갈음하여 ① 경력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각 2부 제출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부

○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이전에 졸업한 최종학교를 의미함

○ 일반대학원까지 졸업한 경우 일반대학원 및 대학교의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

⑨ 성적증명서	2부

○ 법학전문대학원생은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를 제출

○ 사법연수생은 3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를 제출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를 제출

○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시 성적증명서를 제출

⑩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로 제출)	3부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증명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⑪ 주민등록표초본	2부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초본 제출,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⑫ 위임장(대리접수의 경우에만 제출)	1부

2. 제출서류 작성요령

▧ 제출하시는 서류는 재판연구원 임용신청 단계에서부터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존되는 중요자료이므로, 정성껏 정확히 기재하고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판연구원지원서

○ “한글성명, 한자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기본증명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성명”은 “Hong Gil-dong”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 “복수국적”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는 임용절차 진행에 꼭 필요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전형”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수료 예정인 사람의 경우 일반 전형에 표시하여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사람은 일반 전형과 필기면제 전형을 선택적으로 또는 중복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도 동일합니다).

○ “근무희망 고등법원 권역”의 경우, 1지망에 6개 고등법원 중 하나를 ■ 또는 √ 표시 하여야 하고, 2지망의 경우 1지망에 기재한 고등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고등법원 중 하나를 ■ 또는 √ 표시할 수 있습니다. 2지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희망란에 ■ 또는 √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3, 4지망도 위와 같습니다.

○ 필기면제 전형의 경우 희망 고등법원 권역을 1지망만 표시하여야 합니다. 필기면제 전형의 희망 고등법원 권역은 일반 전형의 1지망 고등법원 권역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고, 필기면제 전형 1지망 고등법원 권역과 일반 전형 1지망 고등법원 권역을 서로 다른 곳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추천의견서”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나.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선발전형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내세우고자 하는 특장(特長)이나 희망, 재판연구원 지원 동기 등 개인적 사항을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7페이지 이내 분량). 단, 본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의 인적사항이나 직업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받은 자기소개서 파일의 소정양식에 따라 평소의 소견을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거된 항목은 예시적인 것이므로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전체 분량 범위 내에서 항목당 기술내용의 길이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소명자료가 있으면 첨부할 수 있습니다(소명자료는 방문접수 시 제출, 업로드 불요).

○ 용지규격은 A4이고, 본문은 글꼴-휴먼명조, 글자크기-12, 줄 간격-2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스타일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추가할 항목이 있으면 해당항목에 맞는 스타일대로 추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연수 경력이 있는 경우, 연수내용, 시기 및 종기(연·월까지 명시)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 병력”의 경우, i) 최근 5년간 입원치료 내역, 장기 통원치료 내역 및 ii) 정신과 치료·상담 내역 등 재판연구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일체의 병력 및 신체상태(기간 제한 없음)를 기재해 주시고, 군 면제자의 경우에는 자세한 면제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락된 내역이 있으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징계·형벌·개인회생·파산 및 피진정·피입건사항 등”은 본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되, 본인이 대표이사나 대주주이던 법인에 대하여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적이 있는 경우에도 그 법인의 주소·명칭 및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해명자료의 첨부가 가능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당사자인 사건내역”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과 이미 재판이 종료된 사건을 모두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명자료의 첨부가 가능합니다. 사건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 “재판연구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본인의 성격적·업무적 특성”의 경우, 가급적 구체적 실례를 들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연구원 적격 여부에 관한 평가 내지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예컨대, 포상내역, 법률봉사활동이나 공익변호활동, 법률지·법률학회 활동, 기타 개인적인 활동사항이나 재능 등)이 있으면 스스럼없이 “기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의 기재 항목에 대한 조회 결과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

○ “학력”은 고등학교 이후의 학력만 기재하되, 연‧월을 특정하여 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학교 전화번호”는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사법연수생의 경우 학교 전화번호 란은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3. 본인 작성․제출서류 파일의 업로드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방문 접수하는 것과는 별도로 본인 작성·제출서류(Ⅸ. 1. ① 내지 ⑥항의 각 서류)를 알집 등 압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하나의 파일{파일명 : 본인작성제출서류(2021년 재판연구원임용, 홍길동)}로 압축한 다음 반드시 방문접수 전에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재판연구원선발 – 진행안내”에서 1지망으로 지원한 고등법원을 선택하여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스캔문서로 업로드 불가)

방문 접수하는 제출서류와 달리 업로드하는 파일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업로드된 서류는 방문 접수된 서류와 내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지원서 교부기간 내에 지원서 서식 등을 다운로드 받지 않은 지원자는 업로드 자체가 불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 전에는 언제든지 본인 작성·제출서류 파일을 수정하여 다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1지망 고등법원에 방문접수 후에는 1지망 고등법원에서 다른 고등법원으로의 방문접수 및 업로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Ⅹ. 문의처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02-3480-1763, insa2@scourt.go.kr)이나 위 각 고등법원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